'김승원 청문회 D-1' 의혹 많은데 검증은 난망…임명돼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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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청탁·판사 자녀 특혜 의혹…"법무장관으로 개혁 추진에 제약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밝음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어 향후 임명되더라도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예정돼 있지만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판사 자녀 특혜 채용 등의 숱한 의혹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채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초선 의원이었던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의 요청에 따라 2021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승인받도록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자는 기업인의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공개된 녹취록에서 브로커 양씨는 임상시험 승인으로 자신이 이익을 볼 것이란 사실을 김 후보자가 알고 있었음을 암시했다.

여기에 더해 양씨가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친밀하게 부르고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해 후보자가 양씨의 민원을 전달한 배경에도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법조인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양씨를 처음 알게 됐고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양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앞장서 녹취록과 사진을 공개해 상대적으로 많은 내용이 알려졌음에도 김 후보자와 양씨의 관계, 김 후보자가 양씨가 얻게 될 이익을 알고 있었는지 등 핵심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판사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제넨셀 대표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던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정인재 부장판사(현 서울중앙지법 소속) 아들을 2024년 3개월가량 의원실에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데서 비롯됐다.

당초 김 후보자는 양씨, 정 부장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그 이후인 2024년에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것이다.

후보자는 가족이 위중한 상황에서 준비단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채 해명자료가 배포됐다고 재차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처남은 이달 11일 별세했다.

김 후보자는 정 부장판사와 친분을 이어온 것,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했던 것과는 별개로 유착이나 부정한 청탁은 일절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명이 오락가락한 가운데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 사이 강씨의 구속영장 또는 다른 사건을 두고 부정한 유착이 있었는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외에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원장인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과도한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해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단 의혹도 있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난달 30일부터 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 총 16일 동안 숱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에 관한 검증은 식약처, 검찰 등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이나 후보자의 해명에만 의존하는 형편이다.

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앞장서 제기해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청문회가 아닌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현 정치 구도에서 특검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문제는 논란이 불식되지 않은 상태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향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여러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주장했던 만큼 정치 중립성에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개인 비위까지 더해져 그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법무부가 내달 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대격변을 수습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 특히 우려를 낳는다.

한 전직 차장검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새로운 제도가 정착해야 하는 시점에 법무부 장관이 그 죄의 경중을 떠나 편법, 봐주기에 약점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영(令)이 서지 않는 인물이 들어서는 것은 현 정부를 위해서도 매우 좋지 않다"며 "권력자에 대한 봐주기가 통하지 않는 사법제도를 만든다는 것이 개혁의 출발이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다른 전직 검사장은 "이대로라면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힘을 얻기가 어려워 보인다. 국회에서도 야권이 개인 비위 문제로 계속 장관을 공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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