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기금 부적절' 지적에 "인도협력은 정치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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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14일 "대북 인도적 사업은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을 갖고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 속에 대북 보건의료사업 기금 편성이 부적절하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북한 강동군 병원에 필수의료장비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면제를 완료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대식 의원은 이날 대남 적대 기조를 앞세우고 핵 개발을 하는 북한에 대한 의료장비 지원 추진은 "굴종적 대북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또 남북협력기금의 각종 '경제협력' 사업 예산 편성에 관해서 "분야별 협력 필요성을 고려해 향후 남북 간 교류협력 재개 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대비하는 예비적 성격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예산안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1조원대 편성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2019년 이래 남북관계 단절로 남북협력기금의 연간 집행률은 최근 몇 년 새 10% 미만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실제 사업이 진행돼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을 배정받으며 집행되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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