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 눈높이' 내세워 용혜인 거취압박…김승원 방어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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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반대여론 불구 '龍 버티기' 부담으로 작용…오늘 고위당정 논의 주목

"金 법적으로 문제없다" 자신감…검찰개혁 완수 적임자로 총력 사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최주성 기자 = 국회가 금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들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용 후보자의 10일 '마이웨이' 선언 기자회견을 계기로 국민적 비토 여론이 확산하면서 국정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당내 기류가 후보자 사수에서 낙마 불가피론 쪽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이처럼 '손절'에 가까워진 민주당의 기류 변화에는 인사청문 대응력을 분산하지 않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자의 경우 국정 핵심 과제인 자칭 검찰 개혁 완수 측면에서 발탁됐다는 상징성 때문에 절대 사수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기조지만, 김 후보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임명 반대가 더 많다는 점 등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 與, '국민'으로 용혜인 사퇴 압박…고위 당정 주목

민주당은 연일 '국민'을 내세워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용 후보자를 향해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특히 메시지 수위도 "국민의 목소리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3일 김민석 대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겠다"(11일 박성준 수석대변인), "청년 세대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12일 조계원 대변인) 등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지난 11일 "당내외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용 후보자에 신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이는 용 후보자가 버티기를 계속할 경우 결국 비상 취합한 의견을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전달해 지명을 철회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데다 자신이 발탁한 인사에 대한 지명 철회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용 후보자가 자신 사퇴하길 기대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례대표 의원 재선과 의원·장관 겸직에 대한 특혜·불공정 논란이 국민 정서를 건드린 상황"이라며 "청문회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여론이 바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문제는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과 비선 조직 내 성차별 묵인 의혹 등을 반박하며 청문회를 통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는 점이다.

용 후보자가 버티기를 이어갈 경우 민주당이 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13일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청와대에 전달할지 주목된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 등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지만, 최근 여권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용 후보자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 용혜인과 다른 김승원…방어 총력전

용 후보자와 달리 김 후보자에 대해선 민주당의 방어 태세가 확고하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1일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지만, 야권에서 제기하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온 사건인 만큼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다 대가성 청탁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낙마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중심으로 '오빠', '집들이' 등의 가십성 의혹만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이번 개각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것도 김 후보자 지키기에 여당이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는 국정 운영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한 강경파인 김 후보자를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적 전환을 이뤄낼 적임자로 보고 있다.

다만 김 후보자도 '적합하지 않다(43%)'는 의견이 '적합하다(22%)보다 배 가까이 많은 상태(한국갤럽)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경우 당청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6.7%, 응답률은 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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