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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정부 예산투입 대신 '민간 기여' 늘릴 대책 세워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목표액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0년간 총 1조원 조성'을 목표로 도입된 농어촌기금의 누적 조성액은 올해 7월 기준 3천255억원으로, 목표액의 32.6％에 불과했다.
기금은 애초 수출기업이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취지였으나 전체 조성액 중 민간기업 출연액은 1천532억8천만원으로 공공기관 출연액(1천714억7천만원)보다도 적었다.
민간기업 출연액 중 '10대 대기업'의 출연액은 총 852억7천300만원이었다.
삼성이 166억2천500만원을 출연해 가장 많았고, 농협(129억200만원), 롯데(125억500만원), 현대자동차(113억4천500만원), LG(113억2천400만원), SK(81억4천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민간기업의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기업 참여를 유인하기보다는 단순히 기금 운용 기간을 10년 연장하거나 예산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지적이다.
김 의원은 "목표액의 3분의 1밖에 조성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기간만 10년 더 늘린다면 같은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와 동반성장지수 가점 강화, 공공 조달 연계 등 확실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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