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 목소리 입법·제도 개선으로…국회 경제대도약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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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상의회장 공동위원장…경제분야 상임위원장이 분과장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미래동력 확충·기업활성화 3대 의제제안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하는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의 입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 운영하는 상시 협력체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출범했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회장이 맡는다.

경제 분야 소관 상임위원회 체계에 맞춰 3개 분과를 두고, 관련 상임위원장이 분과장을 맡아 경제계와 입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제1분과(산업)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2분과(조세·재정)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3분과(공정거래·자본시장)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각각 분과장을 맡는다.

경제계에서는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GS, 이마트, CJ, 대한항공, HD현대, 두산, HS효성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윤상은 국회의장비서실 정책수석비서관과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공동단장을 맡은 실무추진단에는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전문 인력과 대한상의 실무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법안 및 정책 검토를 지원한다.

이날 대한상의는 경제계 의견을 담은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국회에 전달했다.

첫 번째 어젠다로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활력 제고'를 제안하고, 분야별 과제로 ▲ 첨단산업 규제 혁신 ▲ 기업성장 유인을 위한 제도 구축 ▲ 첨단산업 해외 기술유출 방지 등을 건의했다.

두 번째 어젠다는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안보 대응 강화'로, ▲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 경제안보 지원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 ▲ 기업성장 뒷받침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제안했다.

세 번째 어젠다는 '기업 활성화와 금융시장 제도 개선'으로, ▲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선진화,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를 건의했다.

위원회는 제시된 제언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 입법 결실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상설화된 협력 통로를 통해 기업 현장의 현안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효능감'을 높일 계획이다.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혁신 속도에 맞춰 법과 제도도 빠르게 변화해야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며 "경제계 제언이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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