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이라크戰보다 명분없다"…與서 파병반대 목소리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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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현지조사단 파견 속 與의원 잇따라 "美주도로 끌려가면 전쟁 휘말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부가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 문제 검토 중에 중동으로 현지조사단을 파견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분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파병 요구에 선뜻 응하기보다는 프랑스와 영국 등 다양한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사안을 논의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다.

송영길 의원은 9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와 파병 문제를 두고 "쉽지 않다"며 "이라크 전쟁 때(파병 결정)보다 더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우리가 침략 전쟁에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나 일본도 손사래를 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전투병 파견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로서는 계속 미국과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고 대화해서 어떤 다른 제3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본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로 정부의 파병 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민주당의 분위기를 묻는 말에는 재차 "쉽지 않겠죠"라고 답한 뒤 "그렇게 너무 (앞서) 나가지 마시라. 대통령 입장도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을 지낸 김병주 의원도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우리 장병과 교민, 상선의 안전, 국익의 관저에서 중심을 잡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침략한 전쟁은 대의명분이 없는 전쟁이므로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상황을 보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과 관련해 "종전 후 미국이 주도하는 안과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틀이 있을 텐데 미국이 주도하는 쪽으로 가면 중동 전쟁에 우리가 말려들어 가는 꼴이 되지 않겠나"라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도 영국·프랑스와의 협력에 무게를 뒀다.

김영배 의원은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파병에 반대한다"면서도 "원유 수송 과정에서 보호 수단은 필요하므로 (호르무즈 해협에) 가 있는 영국·프랑스나 여러 동맹국과의 협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합 차원에서 고민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에 열린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불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기헌 의원도 지난 4일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면서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파병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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