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메가성장 테스트베드'로…메가특구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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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광주 '테스트베드' 특정…메가특구로 '성장권' 지원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가 구상하는 메가특구 시험장으로 지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특구 특별법을 발의할 방침인데, 김민석 당 대표가 메가특구 '테스트베드'로 전남광주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전력·용수와 산단 등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됐던 전남광주 성장전략이 앞으로는 기업과 인력이 실제 정착할 수 있는 광역 생활·경제권을 만드는 단계로 확대될 전망이다.

◇ 민주당,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추진

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 특별법 초안을 검토했다.

정부가 지난 4월 메가특구 구상을 발표한 뒤 부처별 지원방안을 논의해왔지만, 실제 법조문을 놓고 입법 논의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을 제출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남광주를 '메가 성장의 테스트베드'로 지목하고 산업투자와 함께 정주여건, 문화와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메가특구 구상의 핵심은 기존 법률의 규제를 사전에 묶어 완화하는 '메뉴판 식 규제 특례'와 지역·기업이 필요한 규제의 유예를 요청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규제 샌드박스 등이다.

여기에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등 범정부 지원을 결합하고 주거·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도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 메가특구로 전남광주 성장전략 외연 확대

메가특구법은 기존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반도체특별법과는 정책의 중심축이 다르다.

통합특별법은 행정통합과 자치·재정특례를 중심으로 통합지역 전체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과 클러스터·기업·기반시설 지원에 중점을 뒀다.

반면 메가특구는 특정 성장거점을 대상으로 여러 부처의 규제특례와 지원정책을 집중하는 데 방점이 찍힌다.

전남광주로 보면 통합특별법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확보하고, 반도체특별법으로 공장 부지와 전력·용수·연구개발·인력 등을 지원하며, 메가특구를 통해 기업 투자와 인허가 절차를 추가로 완화함과 동시에 노동·교육·의료·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생활권까지 함께 설계하는 구조다.

통합 재정지원과 반도체특별법이 재원·산업기반 확보에 무게를 뒀다면, 메가특구는 여기에 범부처 규제특례와 세제·금융·인재·정주 지원을 결합해 기업 투자부터 생활권 조성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하는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이 '전남광주 30분 통근인프라 TF'와 '전남광주 문화인프라 빅딜 TF'를 별도로 만든 것도 같은 흐름으로 풀이된다.

◇ 노동특례 최대 쟁점…전력·환경·세제 범위도 관건

메가특구법의 최대 쟁점은 규제특례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메가특구 노동규제 개선방안으로 고소득 전문직·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함께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해 노동계 반발을 샀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 초안에 주 52시간제 적용을 포괄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장철민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간사는 "'52시간제 예외'라는 식의 조문이 있지는 않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한국형 버전을 어떤 식으로 법조문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내용도 초안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는 향후 당내 논의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대타협' 등을 통해 정리될 전망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속도를 내야 하는 전남광주 입장에서는 노동뿐 아니라 산단·환경 인허가,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거래, 세제·금융, 대학·인재양성 등의 특례가 어느 수준까지 포함될지도 중요하다.

향후 법안 발의 과정에서 규제특례와 특구 지정 범위가 구체화하면 전남광주에 적용될 메가특구의 실질적인 효과도 드러날 전망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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