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 '소위 구성' 기싸움…"법안소위 내놔라"·"못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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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예결소위 못꾸려…외통위·교육위는 법안소위 놓고 '공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노선웅 이율립 기자 =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이 마무리된 지 24일로 한 달이 넘었지만 일부 상임위는 법안과 예산안을 심의할 소위원회(이하 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예산결산소위를 구성하지 못했으며, 외교통일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은 법안심사소위를 꾸리지 못한 상태다.

재경위에는 세제 개편안을 다루는 조세소위를 비롯해 재정경제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4개 소위가 있는데, 통상 조세소위는 여당이 가져가고 예결소위는 야당이 맡는 게 관례였다.

2022년 21대 후반기 국회와 2024년 22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 위원장을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경제재정소위와 예결소위 위원장은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맡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당이 재경위 예결소위원장을 요구하며 양측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그동안의 원칙과 관례를 모두 깨버리고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겠다며 재경위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면서 "정부가 만든 미래대응기금을 손쉽게 통과시켜 맘대로 운영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외교통일위는 당초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

법안심사소위는 상임위원장 소속 정당과 같은 당의 간사가 맡는 것이 관례로, 국민의힘은 송석준 위원장과 같은 당인 야당 간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당 간사가 맡아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통위는 당초 오는 25일 예결소위를, 27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소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교육위의 경우 법안소위원장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맡는 것에는 합의했으나 위원 구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을 1인씩 포함하되 여당 의석이 국민의힘 의석보다 많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자당과 민주당의 법안소위 내 의석이 동수라면 비교섭단체를 1인씩 넣어도 되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져갈 경우 비교섭단체 중에는 보수 성향인 개혁신당만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처럼 여야 간 팽팽한 기 싸움이 계속되면서 일부 상임위는 결산 심의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여러 상임위의 예산결산이 몰리는 예결특위로 사안이 넘어가면 질문의 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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