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업무보고서 '법무부 장관 불출석'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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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 "대통령 임명권 지켜야"…'조희대 서면 제청' 반려 요구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정연솔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 장관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날 회의에 불출석했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출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직서를 냈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태도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왜 장관이 출석하지 않게 됐고, (왜 법사위원장이) 허락하게 됐는지, 업무보고 인사말을 왜 차관이 하게 됐는지 설명부터 했어야 한다"며 "적절하지 않다. 장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정 장관이 사직서를 낸 것과 관련,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새로운 지도부가 정해지고 임무는 명백해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라며 "공소취소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정 장관이) 빨리 사직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정 장관에게) 저도 직접 전화했다"며 "두통이 너무 심해서, 너무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니, 오늘 (회의가) 결산 심사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 (대리 출석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 대해서는 "박형수 간사와 국민의힘에 충분히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장 진행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인신공격성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역공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면서도 "장관의 상황 등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오늘 불출석을 허용하고 양해해준 것 같다"며 서 위원장을 옹호했다.

한편,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관례와 달리 대법관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의 임명권은 존중했고, 이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했다. '희대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하고 윤석열 부활을 도모하는 조희대의 중상모략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한다"며 제청 반려를 요청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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