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신산업 규제합리화 총력…총리실에 원스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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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우위 선점이 중요…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제정"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어떻게 경쟁 우위를 선점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글로벌 경쟁국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부처가 직접 지속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곤란하면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강화하려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개선에 나섰다"며 "규제 특례 부여 시점부터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총리실에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관련해선 "파격적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인재 등 정책 지원 패키지를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고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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