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국제질서…동맹·자강·연대·포용 전략으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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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재단 국가전략보고서…"국제사회 전환은 한 가지 정답 제공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이 국제질서의 혼돈 상태에서 생존하려면 동맹·자강·연대·포용 등 4개 축에 방점을 둔 국가책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니어재단은 20일 발간한 국가전략보고서 '혼돈의 질서, 도약의 축: 대한민국 국가책략'에서 "국제질서의 전환은 한국에 한 가지 정답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하나의 전략만으로 현 국제질서에 대응할 수 없는 이유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중국과의 경제적 위험이 사라지지 않으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만으로 북핵과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강을 강조하더라도 핵심 군사·기술·금융 자산을 단기간에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 중견국 연대 역시 미국의 확장억제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미동맹을 "한국 안보의 기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동맹이 자동적 보호를 의미하던 시대는 갔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더 많은 기여를 요구받을 것이며, 그 대가로 더 큰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미국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기술·정보 접근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위기 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정보감시정찰(ISR), 지휘통제정보(C4I), 정밀타격, 방공, 탄약과 정비, 데이터, 컴퓨팅, 핵심광물, 에너지 비축과 공급망 대체 능력을 갖춰 자강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과 공급망, 방산, 해양안보, 사이버, 인공지능(AI) 규범과 경제적 강압 대응 분야에서 협력하는 연대를 통해 위험을 분산할 것을 제언했다.

그러면서 가치와 기조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 관여 전략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사우스와 무역·에너지·핵심광물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런 전략을 유기적으로 실행하려면 외교·안보·경제를 통합하는 국가책략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 한미동맹, 한중관계, 경제외교 등을 부처 별로 대응하지 않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조율할 것을 당부했다.

이 보고서는 외교·안보·경제 분야 전문가 21인이 참여하는 국가전략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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