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세제개편안, 징벌적 세금폭력…사과하고 원점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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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세입자들 계약갱신권 무력화 공포…규제로 누르지 말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졸속 번복"이라 비판하며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졸속 세제개편안의 재검토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왕 졸속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이상,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한다는 것은 지방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서일준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 전월세 세입자들 사이에 갱신권(계약갱신청구권) 무력화 공포가 퍼지고 있다"면서 "민주당 지도부 역시 부동산 세제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만큼 이번 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마련됐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 정동만 의원 역시 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대출도 규제, 거래도 규제, 이제 증세까지. 시장을 억제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면서 "세금과 규제로 수요를 억누를 것이 아니라 민간은 활발하게 집을 짓고 국민은 내 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 배준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온 나라를 뒤흔들며 사람들의 인생 설계를 뒤바꾸고,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청년들의 염장을 질렀던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것인가"라며 "(세법개정안을) 폐기하고 회수해 가세요. 국민은 반납합니다"라고 썼다.

서울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다주택 과세는 국가가 이혼 권하는 이혼장려세냐. 징벌적 세금 폭력을 넘어 헌법상 국민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면서 "누더기 세금 폭탄을 즉각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충남 3선 성일종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왜 재검토를 하느냐. 국가가 정책을 잘못 입안했고 국민 저항이 심하다는 (이유) 아니냐"라며 "정부가 실패했다고 자인한 꼴이 된 건데 이 자체부터 국민께 사과하는 게 맞다"고 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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