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터뷰…인구절벽에 "몇십년 유지됐던 병역정책 개편중"

"예술요원 기준 정비 문체부와 공감…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법 통과 노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홍소영 병무청장은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와 관련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담기며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홍 청장은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병역자원이 감소한다는 것은 정해진 미래였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차 인구절벽을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라며 "보충역 제도를 포함한 병역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개편은 선택이 아닌 우리 안보의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병역제도의 개편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삶과 직결된 중대사안인 만큼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적 수용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역자원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만큼 보충역 인력규모를 조정해 나가는 제도 개선안을 현재 수립 중인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홍 청장은 "보충역 제도에도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공공필수 분야가 있고 예술·체육요원 등 민간 분야가 있다"며 공공필수 분야에 최소한의 인력은 남겨두되 민간 분야는 상당히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예술요원은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축소하고, 편입 기준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 방향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문체부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추진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홍 청장은 '궁극적으로 예술·체육요원 폐지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예술·체육 종사자들이)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돼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신건강 검사에서 과거에는 6개월의 치료 기록이 있을 경우 보충역 처분을 했다면, 앞으로는 1년의 치료기간을 부여하고 재검사를 해 치유가 되면 현역 판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5급(전시근로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4급 보충역 인원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보의 인력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구체적 단축 기간과 시기 등은 의무장교, 공중방역수의사 등 유사 보충역과의 형평성, 병역자원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보의 배치 인원은 현역병(18개월) 대비 장기 복무기간(36개월)의 부담 등으로 최근 급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 청장은 북한이탈주민, 귀화자 등이 신청하면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예전의 정책"이라며 재설계 필요성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률적 감면이 아니라 병역의무자의 성장 과정, 정착 여건, 군 복무 적응 가능성, 병역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감면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올해는 보충역 제도 등 큰 그림을 그리고, 병역감면 제도 부분은 연구용역이 끝나면 내년께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몇십 년 동안 유지됐던 병역 제도에 대해 많이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청장은 해외에 체류하다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이 지나 귀국하는 등 이른바 '버티기식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입영 의무 면제 연령 상향 법안'(병역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며 "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이고, 병역의무 종료 연령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병무청은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청장은 입영 의무 면제 연령 상향법을 만들기 위해 병무청이 10여년 간 노력해 왔다며 "연령 상향 폭을 왜 5년으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근거 자료와 판례 등을 확보해 (필요성을) 설득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국외 거주 병역의무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버티면 면제된다'는 인식을 바로잡겠다며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 재외공관에 병무주재관 파견이 필요하다. 외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군 복무여건 개선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병무청 내 정보화 전문가로 정보기획과장 등을 지낸 홍 청장은 "진행 중인 병무청의 정보화 시스템 개편 사업이 끝나면 내년쯤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변신하려고 한다"며 "군 지원 서비스를 생성형 AI로 청년들에게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한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군과 병무청으로 이원화됐던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 업무를 병무청이 전담해 군이 전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내년 시스템을 구축해 2028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30년에는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4일 임기를 시작한 홍 청장은 1970년 병무청 개청 이래 최초의 여성 청장이자, 20년 만에 발탁된 병무청 내부 인사 출신 청장이다.

병역진로 설계 지원 등 청년들이 체감할 정책 추진을 취임 1년간의 중요 성과로 꼽은 홍 청장은 "병역 자원을 관리하고 충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자들에게 좀 더 직접적인 서비스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kimhyoj@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