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A 사관학교 연구용역 "국민 49.1% 통합 찬성…2+2 방식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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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생도 91.3%는 통합 반대…"軍내부 반대 어떻게 줄일지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관학교 통합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일반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통합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육·해·공군 사관생도는 90% 이상이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KIDA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 연구' 내용에 따르면 연구진이 올해 1∼2월 사관학교 통합 인식조사를 수행한 결과, 일반 국민 응답자의 49.1%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보통'은 29.9%, '반대'는 21.0%로 집계됐다.

저학년 때는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교육하고, 고학년은 군별 사관학교에서 전공 심화 교육을 하는 '2+2' 네트워크형 통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71.4%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응답자 사이에서도 통합 찬성(42.8%) 비율이 반대(19.4%)보다 월등히 높았다.

다만 연구진은 조사 과정에서 통합 형태에 대해 "저학년 시기의 통합교육으로 합동성의 근간을 마련하고, 고학년 시기의 군별 심화 교육으로 각 군의 전문성을 완성하여 정예장교를 육성하는 체계"라는 등의 설명을 제공하고 의견을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 자체가 다소 긍정적인 취지로 작성돼 있어 사전 지식이 없는 응답자의 답변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관생도나 장교단 가운데서는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다.

올해 3월 조사에 참여한 육·해·공사 생도 1천791명 가운데 91.3%가 통합에 반대했으며, 2+2 네트워크형 통합에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83.7%를 차지했다. 장교단은 60.9%가 통합 반대 의견이었다.

연구진은 "사관학교 통합은 군 내부의 반대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국민 49.1%, 고등학생 42.8%가 사관학교 통합에 찬성한다는 점은 반대 및 유보 의견을 고려하더라도 정책 추진의 최소한의 기반은 형성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합 형태로는 완전 통합 대신 군별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는 '2+2' 네트워크 통합 방식이 절충안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정부 역시 당초 '2+2'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지난 16일 발표한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에서는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학제를 창설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바 있다.

다만 연구진도 2+2를 "통합의 완결 모델로 간주하기보다는 하나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향후 운영 성과를 지속 평가해 통합 정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물리적 공간은 함께 활용하되, 2+2 형태로 각 군의 교육지휘체계를 보장하는 방안' 등 다양한 모델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선발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군종에 따른 계열별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전과'에 해당하는 계열 간 이동도 허용하는 유연한 운영 체계를 제안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 통합 모집 체제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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