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대장동 조사 권고한 검찰미래위, 18일 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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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사대상 사건 논의할 듯…대검 조사기구 설치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최윤선 기자 =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오는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추가로 선정할 조사 대상 등을 논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18일 오전 9시 30분에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미래위는 회의에서 추가 조사 사건을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대상 사건들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미래위는 추가 조사 대상으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과, 국민이 이런 의혹이 있다고 제안한 사건을 선정할 수 있다.

정치권 등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사실상 모든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셈이다.

검찰미래위는 전날 첫 회의에서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다뤘던 사건 7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대장동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 위례 신도시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통계조작 사건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이다.

검찰미래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대검 산하 조사기구가 대상 사건에서 검찰의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조사해 검찰미래위에 보고하면, 검찰미래위가 이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에게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검찰미래위와 대검 산하 조사기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설치됐던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진상조사단은 교수 12명, 변호사 12명, 검사 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활동했다.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기본 활동 기한은 6개월이었지만, 외압 논란과 진상 규명 요구 등으로 활동 기간을 거듭 연장한 끝에 1년 6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검찰미래위의 경우 별도의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진상조사가 끝나고 2개월이 지나면 종료한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하는 등 총 17건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 사건의 경우 담당 검사가 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 사건들 역시 기존 수사팀은 정당한 수사였다는 입장이라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과 맞물려 검찰미래위 활동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를 위한 물밑 작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 사건 7건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 3건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재판받는 사건이다.

검찰미래위 위원들도 대부분 진보 성향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장주영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김진수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고,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센터 소장, 형사사법개혁사업단장 등을 맡아 검찰 개혁 목소리를 내왔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과거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이런 식의 수사와 기소는 왕조 시대에도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인 검찰과 싸우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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