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美 경제협력 확대, 안보 직접책임…국익기반 새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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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매체 인터뷰서 '안미경중' 노선에 "타당성 잃어, 첨단산업 미중경쟁 심화"

"전작권 회복 추진…동맹국에 의존 않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돼야"

(로마=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기자 =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의 외교 노선과 관련,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며 미국과는 경제협력을 강화하되 안보 분야에는 자주국방 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국빈방문 기념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는 안보협력을 하고 중국과 경제협력을 하는 이른바 '안미경중'에 대해 "이런 접근법은 이제 타당성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된 분야에서 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자 공급망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라며 "하지만 (미중) 양국 간 경쟁이 심화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 기술 역량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경제 분야에서 무조건 중국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의 미중 경쟁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며 미국과의 교류 협력에도 힘을 쏟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인다.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기본 축"이라면서도 "우리 시대의 새로운 현실에 비춰 이 동맹을 발전시켜야 한다. 자율적인 행동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 역량이란 동맹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안보에 직접 책임질 수 있는,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런 관점에서 한국 정부는 군대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회복하고 국방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은 첨단 제조업 분야나 전략적 공급망 분야 등에서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이탈리아는 미래 산업 분야에 있어 이상적인 파트너"라며 "이번 방문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등 복잡한 위기의 시대에 다자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유럽의 대화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탈리아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한국의 개헌 논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2024년 비상계엄 선포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다. 다행히 시민들 덕에 계엄령은 무력화됐으나, 이 사건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제한할 도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깨닫게 해줬다"고 돌아봤다.

이어 "우리 시대의 현실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하고 불법 계엄령 등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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