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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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개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당정 간 의견차가 아직 조금 있는 것 같고 예전에 대통령께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보완수사권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다. 그 의견에 변함이 있는지 궁금하다.

▲ 모든 제도는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는 아니다. 장단점이 있다. 저는 소위 법률가로서 길게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만들거냐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을 인지해서 만들거나 수사할 수도 없고 이미 경찰이 다 수사해서 끝났다고 해서 넘겼는데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주민등록번호가 빠졌다든지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든지 지문 확인을 한번 정확히 해봐야 되겠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인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사건을 조작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냥 효율적으로 해야 될 보완이 있다면, 그걸 굳이 보냈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해야 되냐 (고민이 있다.) 검찰의 견제도 중요하지만 (검찰이) 있을 수 없는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까. 그래서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하여튼 극단적인 예로, 공소시효가 다 돼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문제가 되거나 인권 침해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이런 거 한번 좀 하면 안 되나, 거기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되냐는 게 제 생각이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정치는 또 현실이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 그것도 악용해서 나쁜 짓하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것이다. 그조차도 악용하면 어떡하나, 그것도 전혀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다. 결국 결단의 문제겠죠. 미세하지만 결단의 문제.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정부도 그렇고,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 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판단했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아마 할 텐데 그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국회)의 의견을 따르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다. 그렇게 또 해 보다가 또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문제 있어, 이거 하면 또 그때 고치면 될 수도 있죠. 필요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되니까.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어쨌든 너무나 있을 수 없는 큰일이 벌어져서,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가지고 괴롭히고. 국가가 이러면 안 되잖나.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됐지만 과거에는 새로운 사건을 파기는 했는데 조작질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을 하기 시작했다. 사건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거는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다. 절대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 걱정들이 국민들 속에 있는 거다. 또 그러면 어떡해, 아예 싹 다 뺏어버려야 돼, 숟가락도 혹시 갈아가지고 칼 만들 수 있으니까 나무젓가락으로 혹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손으로 먹으라 그래라고 생각할 정도가 된 거다. 참 슬픈 일이죠. 정치가 정상화돼야 된다.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모든 영역에서 뭘 하더라도 선을 넘지 말자. 금도라고 하는 게 있잖나. 옛날에도 금도라고 하는 게 있었다. 이건 넘지 말아야 되는데 검찰이 그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망가뜨려서,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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