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superdoo82@yna.co.kr

-- 그동안 한일 관계는 엄청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많은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지면서도 약간 어려운 분야가 남아 있는 것 같다. 상호군사지원 협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옛날부터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아직도 신중한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다.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 한국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부탁드린다.

▲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다. 우선 동아시아 전체의 외교 안보 상황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남북관계는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 있다. 우리는 대화, 소통, 협력, 공조, 공동번영 이 길을 가고자 한다. 그러려면 사실은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시했다. 심지어 전쟁을 유발하려고까지 했잖나. 북한이 참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맨날 무인기 보내서, 일부러 '들으라'고, 일부러 '보이라'고 했다는 설까지도 있지 않았나. '내가 도발하고 있다, 이렇게.'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것을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군사 충돌을 유도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견뎌내면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나.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군사 5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북한은 31위인가 그렇다. 그런데 객관적 지표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군사 국방비로 쓰는 돈만 북한 1년 국민 총생산의 1.5배쯤 된다. 사실은 객관적인 전력은 경제력 차이다. 국방력도 비교할 바가 아니고 그러니까 핵무기에 자꾸 매달리겠다. 그런데 거기를 적대적으로 위협을 했던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쌓인 것이다. 그래서 '철천지 원수다', '앞으로 나한테 말도 걸지마', '말 걸면 죽일 거야'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말 걸 가능성, 그러니까 담장을 쌓아버렸어요. 지금 155마일 분계선상에 3중 철책 철근콘크리트 방벽 뭐 이런 걸 쌓고 있다. 싹 다 쌓겠다고 한다. 전 분계선에 들여다보지도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피차 손해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대결적으로 가게 되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지 않나. 제일 피해 보는 건 국민들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주가적 평가의 한 원인이기도 하잖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어쨌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도 얘기는 하자(는 것이다.) 전쟁을 할 때도 원래 대화와 외교는 하는 것이다. 오른손으로 때리고 싸우더라도 왼손은 잡아야 되는 것이다. 소통은 해야 된다. 그래야 전쟁을 끝내기라도 할 것 아닌가. 불필요한 희생을 피차 막고, 하다못해 포로 교환이라도 하려면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아예 다 닫았다. 어떻게 되겠나.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끊임없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약간의 성과는 있다. 오물 안 보내잖나. 그 남쪽에다 대고 저기 방송해서 괴롭히는 거 안 하잖나. 강화도 주민들은 방송 안 해서 좋다고 하는데. 참…

여하튼 조금씩 개선은 된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는 않다. 시 주석이 한 말이 있다. 뭐라더라? '석자 얼음이 하루 만에 다 녹겠냐', '녹기는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중 관계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북 관계도 그거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손해다.

그리고 역사의 눈으로 보면 80년, 70년 길지 않다. 역사적으로 보면 300년 만에 다시 또 합치면 경우도 많고, 대한민국이 분단돼서 대결하고 하는 것도 길게 보면 뭐 그렇게 오래 되고 심각한 것 아니다.

우리 헌법이 정한 바의 길을 가야 한다. 평화적인 통일의 지향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태에서 통일을 얘기하면 더 관계가 나빠지니까 일단 평화 공존하는 것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 저는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또 러시아와 북한이 또 밀접하게 또 관계하고 또 남북 간에는 점점 뭐 경계가 좀 더 커지고, 경계선이. 점선이 실선이 되고 실선이 이제는 장벽이 되고 그렇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대화해야 된다. 특히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 우리가 한미 동맹을 존중하고 또 중요하게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또 아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인접해 있는 국가로서 서로 존중하고 또 필요한 소통을 해야 되겠다. 또 관리해야 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일본하고 관계도 전 같은 거라고 본다. 서로에게 피해가 되는 길을 갈 필요는 없다, 최소한. 서로에게 도움 되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건 얼마든지 많이 있다. 사실 국가 간의 관계도 얼마나 복잡한가. 개인 관계보다 더 복잡한 게 국가 간의 관계인데 그건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다. 기회 요인도 있고 위기 요인도 있다. 그걸 다 섞어가지고 위기 요인이 있으니까 기회 요인을 버릴 필요가 없다. 나쁜 측면이 있으니까 좋은 측면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나쁜 측면은 나쁜 측면대로 관리해나가면 된다. 좋은 측면을 조금 더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이 과거사 문제나 아니면 영토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이 있잖나. 그렇다고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서 다른 걸 다 포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건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그중에 한미일, 또는 한일 군사협력에 관한 문제는 좀 독특하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미일 또는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싶어 한다. 사실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좀 복합적인 다자 안보체계로 길게 보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은 매우 대결적으로 일이 진척되고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다는 생각다. 속도도 좀 조절해야 될 테고 지금 좋은 측면, 나쁜 측면이 있는데 이걸 분리하지만 그 중간쯤 섞여 있는 문제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께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다.

한일 관계라고 하는 거는 가깝고도 먼 관계인데 나는 이 가깝고도 또 가까운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다. 분명히 주먹질을 해서 내가 맞았는데 맞아서 내가 눈도 터진 과거의 기억이 있는데 치료비도 내고 내가 일도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일단 필요하긴 하니까 친하게는 지내지만 진짜로 완전 협력을 할 수 있겠나. 그러려면 '내가 전에 때려서 미안하다. 진짜로.'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지 않겠나. '너 그때 아팠지', '치료비 많이 들었지', '다시는 안 때릴게. 진짜 미안해.' 그래서 '아, 진짜 안 때리겠구나' 이렇게 돼야 뭘 한다.

'내가 언제 때렸는데', '미안하다고 한번 해 줘' '한번 해 줘? 됐어', '또 해? 미안하다고 또 말해야 돼', '3번 했는데 또 해야 돼' 이러면 그게 진짜 마음이 통하겠나.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바닥에 있는 마음의 일부다. 그런 것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돈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다른 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정서의 문제다, 정서. 대한민국이 무슨 돈이 부족해서 돈 내라고 너, 인마 치료비 든 거 다 내놔, 일 못 해서 돈 못 번 거 다 내놔 이러지 않는다. 진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군수지원협정, 이 문제도 대한민국 국민들 '뭔 소리야'라고 생각한다, 지금 내가 보기에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 필요성이고 우리는 국민들이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 이런 얘기하면 나 혼난다. 우리 입장도 이해하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현재는 그렇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다 깨끗이 정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정리해야 된다고 본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래야 진정한 한일 관계가 이뤄진다. 진심으로. '때려서 진짜 미안해'가 진심으로 해야 된다.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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