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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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청년 세대들 사이에선 노력만으로 계층이동이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자산의 상당 부분이 기성세대에 집중돼 있고 저출생 고령화로 청년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더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가.

▲ 이거는 아까 이미 제가 얘기했던 부분과 중복되는 것 같아서 좀 생략했으면 싶은데 여기에다 좀 추가 한다면,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기는 한데 제가 이제 외국 정상들을 만나보면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가고는 있다. 이 저출생, 고령화 진척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그중에 특히 저출생 문제는 지금 우리가 0.72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0.93으로 반등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다른 나라도 지금 일점 몇 하다가 지금 막 1% 초반대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한 거예요. 좀 그렇지 않나.

그런데 우리는 또 살짝 반등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구조적으로 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특성인지는 분명하지는 않다. 제가 계속 0.7 이하로 떨어지지 않냐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 후로 0.73, 0.75, 뭐 0.89, 최근에 0.93까지 올라갔어요. 이유가 뭘까. 낙관해서는 안 되잖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전체는 그런 거죠. 희망이 없다.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다. 낳아서 기르면 나중에 내 인생이 좀 펼까, 아닐 것 같다. 평생 짐 덩이 같다. 그 아이는 행복할까, 아닐 것 같다. 나보다 더 불행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 하는 거다. 결혼하기도 너무 어렵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집도 없고 직업도 내가 확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 게 제일 큰 것 같다. 희망이 없는 사회. 희망을 만드는 게 제일 큰 대책일 것 같은데 여하튼 그건 먼 장기 중장기 과제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출생률이 늘어날까, 처음에는 이게 저 같은 소위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의 자녀, 소위 에코 세대라고 그러더라. 그 출산 가능한 숫자가 많아진 게 한 원인 아닐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됐다. 82세대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자녀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때 몇 년 동안 미뤄놨던 결혼 출산을 많이 한 거 아닐까, 이런 것도 있겠다. 최근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 이게 희망인데 '결혼해야 되겠다, 아이를 낳아야겠다'가 많이 늘어났다. 통계적으로 한 10%포인트(p) 정도씩 대충 전후로 늘어났다. 그건 꽤 희망적인 것이다.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 20∼30년 동안 아이 안 낳고 한 40, 50대 되는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네, 힘들어도 자식을 낳아야 되겠네'라는 반성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 혹시 들어보셨나. 여기에도 공감하시는 분 있을 것이다. 표정이 드러날까 봐 조심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다고 한다. 그래서 만산(晩産)이 좀 많다. 늦게 아이 낳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 후배들한테 내가 혼자 살아봤는데 아이 안 낳고 살아봤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도 낳는 게 나아, 그래도 결혼하는 게 나아, 이런 권고가 많아졌다고 한다. 어쨌든 사회 문화가 살짝 바뀌었다는 거다. 다행스러운 측면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겠다. 정말로 큰 투자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그게 이재명 정부 같은 정권이 소위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이 좀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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