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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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권과 소통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다. 대통령이 사전 투표한 날 발달장애인 분들이 대통령에게 투표용지에 이미지 넣어달라고 하고 선거 공보를 좀 쉽게 만들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그날 언제 투표할지, 그분들이 새벽 6시부터 와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 한다. 그리고 또 농인분들도 사실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다.

수어와 모국어를 사용하는 농인분들도 사실 청와대에서 수어 통역사를 최초로 채용해서 소통 장벽을 낮추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누군가한테는 그 정치인들의 공약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참정권 제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듣고 싶다.

▲ 소수자 보호에 관한 문제다. 우리가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장애인 이용시설. 예를 들면 뭐 보도의 턱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계단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계단에 추가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든다든지. 엘리베이터에다 특수한 장치를 한다든지, 버스에 무슨 장치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압도적 다수는 이렇게 생각하겠다. 그 몇 사람 된다고.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택시를 아예 대주든지 하는 게 더 싸게 먹히겠다, 사회적 투자보다는. 일리 있잖나. 그거 왜 그래야 되는데?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걸 해 줄 수 없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왜 거기다 그렇게 인적 투자 효율을 따지면 정말로 낮은데 그거 왜 해야 돼라고 생각해 왔잖나. 이때까지 그랬다. 그런데 이제 소수자 보호를 위한 투자 지출이 낭비가 아니라는 생각들이 많이 생겼고 인권과 소수자 보호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회의 수준을 말해 준다라는 얘기까지 생길 정도로 이제 소수자 보호에 대한 정책에 대한 판단이 많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 소수자 보호도 사실 현재 문제에 계속 부딪히게 된다. 그날도 제가 발달장애인들에게 '투표용지에 사진 얼굴이 들어가게 해주면 찍을 수 있다'고 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면담이 끝나고 생각해보니까 사전투표를 전국에서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전국의 출마자가 1만 명이 넘을 텐데 모든 선거투표자의 혹시 한 몇 명이 있을 이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전부 사진을 준비를 해가지고 하려면 아마 그 투표소가 그 사진으로 꽉 차버릴 것 같다. 전국 모든 후보에 대한 사진을 다 준비해놔야 되잖나. 그렇지 않나. 불가능하겠다. 일단은 현재 상태로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결하는 방법은 전자투표다. 전자적으로 하는 거니 아무 문제가 없잖나. 그러면 발달장애인만 해야 되나? 이걸 전부를 다 전자투표로 바꾸면 안 그래도 부정투표라고 하는 판에 난리가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본투표만 해야 되나? 본투표도 그게 쉽지만은 않겠다. 투표용지도 부족한 판에, 그러면 발달 장애인 중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발달 장애인만 하면 농인은 어떻게 해. 지금 시각장애인용은 하나. 그래서 이게 참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마 해외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분들이 그럴 것이다. 해외 재외국민 투표를 왜 안 해주는 데라는 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나. 거기에는 투표권자가 최소 250만에서 300만명쯤 된다, 엄청난 것이다. 한 개 국가 규모 관련 해외에서 투표를 못 해서 화를 내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편 투표하든지 아니면 뭐 전자투표를 하든지, 영 안 되면 우편투표 지금도 할 수 있다. 미국의 대선도 우편투표 하는데 왜 못하게 하나. 그런데 지금도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하면서 안 하고 있다.

어쨌든 고려해야 될 게 좀 많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런 소외된 사람들 한두 명, 또 몇 명이라도 다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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