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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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서는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지방 공기업의 지역 이전을 추가적으로 언제 할 수 있나. 그리고 광주전남 이후 행정 통합을 하는 지방정부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혜택들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 추후 통합하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통합이 불가능하겠다. 현실적으로는. 이미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다 있는데. 너 그만둬, 중간에. 시의원, 도의원 다 그만둬 할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한다면 다음 지방선거나 돼야 할 텐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겠다.

어쨌든 광역 통합은 대한민국이 소위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서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대구경북권, 수도권 이렇게 해서 좀 중심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좀 모아서 좀 그 자체적으로 좀 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일정한 규모가 돼야 된다. 그래서 통합에 제가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처음 시작한 충남대전은 이상하게 반대가 됐고 대구·경북은 하다 보니 이상하게 또 내부 반발이 있는데 거기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전남광주만 통합하게 됐다.

말씀드린 대로 5극 3특 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균형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방에 대한 정책적인 우선 배려, 뭐 배려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 우선권 부여, 또는 재정 지출에서의 지방 중심. 이거는 확실하게 지켜가야 될 것 같다. 그중의 하나가 공기업 지방 이전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공기업 지방 이전은 사실은 이제 기업이나 문화 정주 여건 개선이나 아니면 뭐 교육과 산업 인프라 구축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다.

보내놨더니 전부 다 주말에 차 타고 서울로 퇴근하고 그렇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막 엄청난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작기는 하지만 있는 건 분명하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내부의 저항을 조금 이겨내면 그래서 공기업 지방 이전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이전하되 저번처럼 막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집중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 자체 에너지 발생이 조금 적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몰아 보낼 생각이다. 몰아서.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거기에서 자체 에너지도 좀 커지지 않을까 싶다. 공기업 지방 이전은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나중에 통합하는 데 손해 보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하긴 좀 그런데. 똑같은 얘기이기는 하지만 먼저 통합을 했고, 거기에는 법률상 우선하도록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하는 데가 혜택을 보지 않을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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