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산림카르텔 척결, '정상화 프로젝트'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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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생활밀착형 과제 선정"…대통령 업무보고서 성과 공개

국무1차장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정부 임기 내내 일관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세부 과제 선정을 마무리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총괄 TF 팀장인 김영수 국무1차장 주재로 총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1차 과제를 논의 및 선정했다.

앞서 '부처별 TF'는 지난 한 달여간 국민 제안과 현장 실무자 논의,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총 500여 건 과제를 발굴했고, 총리실 '총괄 TF'는 이 가운데 약 160여 건을 1차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주요 과제에는 오피스텔 불투명 관리 체계 개선,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카드깡) 차단, 산림카르텔 척결 등이 포함됐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강조했던 7대 사회악(부동산 불법행위·주가조작·고액악성체납·보이스피싱·마약범죄·중대재해·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매점매석 행위 차단도 과제에 포함해 해결에 힘을 기울인다.

국조실은 생활 밀착형 과제를 주로 선정해 국민이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림카르텔 척결 등 구조적 비위·비리에 대해선 부처의 개선 노력과 별개로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직접 현황 조사 및 실태 점검에 나서 발본색원해 나갈 방침이다.

확정된 과제들은 TF 민간위원 의견을 추가 반영해 내주 국민에 공개된다. 이후 총리실 총괄 TF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집중 관리하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 성과도 알린다.

각 부처를 통해 접수됐지만 1차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도 각 부처 자체 과제로 부처 책임하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결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 병폐와 불합리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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