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韓순부채비율 10%는 착시' 언론 보도에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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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는 IMF 평가·의견 배제된 보도"

"언론, 입체적 의견·정보 국민에 전달하길"…재정긴축론 또 반박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은 정부 금융 자산에 국민연금 적립액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언론 지적에 "한국의 재정 여력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평가가 배제된 보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IMF의 한국순부채비율 전망치(10.3%)가 주요 20개국 평균 전망치(89.6%)보다 크게 낮은 것은 착시'라는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IMF가 재정모니터를 통해 한국을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라고 언급한 점, 지난해 10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도 중앙정부 부채가 지속 가능하며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음을 가리키며, 이런 평가나 의견이 배제된 보도에 아쉬움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언론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의견과 정보를 국민께 잘 전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도에는 국민 노후 자금 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국가의 실질적 재정 여력이 아닌 연기금 적립액이 순부채비율 지표를 산출하는 정부 금융 자산에 포함돼있어 해당 지표로는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주요국에 비해 양호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나라살림연구소가 밝힌 한국의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주요국보다 낮다는 내용의 IMF 재정모니터 분석을 다룬 보도를 링크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은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 역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건전한 수준이고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긴축론을 반박하고, 적극 재정 기조를 재확인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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