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2∼13일 워싱턴서 고위급 국방회의…전작권 전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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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호르무즈 해협 등 현안도 논의될 듯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한미 국방 당국의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내주 미국에서 열린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비롯해 최근 이란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관련 공조 방안 등이 주된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오는 12∼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회의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전쟁부) 존 노 인태안보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작권 전환, 연합방위태세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은 이번 회의의 공식 안건으로 포함됐다.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목표연도로 제시하면서 이견이 노출된 바 있다.

정부는 올가을 양국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인데, SCM 회의 사전 준비격인 이번 회의에서 이를 위한 협의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대(對)이란 전쟁으로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의 폭발 및 화재의 원인을 이란의 공격으로 단정하며 미군 주도로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에 한국도 참여하라고 압박했다가 이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해양 자유 연합'이라는 새 국제 연합체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한미는 이번 KIDD 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분할관리 방안,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등 한미 동맹 현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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