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니…정동영 경질 사유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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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李대통령 '외국군' 언급에 "위험한 오판"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북한 공식 국호를 '조선'으로 칭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 "경질해야 할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북한식 '두 국가론'에 따라 북한을 별도의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정 장관이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조선, 한조관계' 등으로 북한의 공식 국호를 사용했던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위반되고,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헌법 제4조 통일조항에도 위배된다"며 "따라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공론화를 거쳐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북한 구성시(市)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을 문제 삼아 지난 24일 당론으로 국회 의안과에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연일 공세를 폈다.

외교관 출신 김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외국 군대'라고 표현하기 전에 한반도 안보 구조를 이해하고, 북한의 오판과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압도적인 대비 태세 유지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내 "북한은 핵이라는 명백한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나서 '외국군 없이, 우리끼리 충분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은 위험한 오판"이라고 꼬집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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