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감사원 현장조사…與 "포렌식 과다"·국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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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감사원, 악의 축 활동" vs "李정부도 포렌식 하지 않냐"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정연솔 기자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을 현장 조사했다.

현장 조사는 특위 위원들을 두 조로 나눠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에서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조작·강압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사자 동의를 받고 진행된 통상적인 감사였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감사원이 영장 없이 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며 "그때 사무총장이 유병호였고, 1천800여건을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감사원이 당사자 동의를 받아 포렌식 했다는 감사원 설명에 "포렌식에 동의하지 않은 공무원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심야 조사도 심리적으로 위축된 공무원이 진정으로 동의했겠는가. 감사원이 얼마나 악의 축으로 활동했는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감사원을 향해 "수사권이 없으니 당연히 동의받을 수밖에 없고, 당사자가 거부하면 (포렌식을) 할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는 이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버젓이 (포렌식을)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 감사위원의 강압 감사를 지적하는 여당 의원들을 겨냥, "감사원은 특정 개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논란이 됐던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에 비해 포렌식이 과도하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포렌식 근거 및 범위, 한계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애초 윤석열 정부 당시 실제로 공무원 조사가 이뤄진 현장인 명동 감사원 사무실을 찾으려고 했으나, 해당 사무실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서 방문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을 찾은 특위 위원들은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 조사 절차 등을 살펴봤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금감원이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을 확인했지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금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이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북 송금 대납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다고 반박 중이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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