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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앞두고 보유세로 변수 만들고 싶진 않을 것"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30일 7월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 "정부는 최후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인 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정책을 믿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불필요한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을 마땅히 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이)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진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을 논의하는 데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선거를 생각해서라도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도 "당으로서는 (지선을 앞두고)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지연되는 데 대해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다"며 "빨리 회의를 열어서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정책을 다 써도 안 될 경우 최후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대통령 발언의 취지"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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