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유지될 듯…北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가 관건

전작권 전환시 주한미군 규모에 영향 가능성…"주한미군 급격한 변화 배제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 위촉식에서 이한주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7.22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를 제시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주요 국정과제 내용을 설명하면서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거론했다.

작전통제권이란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지정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미군 4성 장군이 아닌 한국군 4성 장군이 전시에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하는 전작권 전환은 20년 묵은 한미동맹 현안이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한미가 2014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전시에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한국군이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가 관건이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전구급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검증하는데,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현재 2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으로, FOC 대상 부대 검증은 대부분 완료됐지만 미래 연합사 관련 FOC는 아직 최종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를 제시했지만, 11년 전 한미가 합의한 '조건의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폐기하고 과거 '시기에 따른 전작권 전환'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조건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내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를 언급했다가 대통령실이 "(안 장관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긋자,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발언을 정정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8.10 [주한미군 사령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주한미군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브런스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은 언제나 '조건이 충족됐을 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뤄지길 희망해왔다"며 "진행 중에 조건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 애초에 조건을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과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하는 능력 등을 키워온 것은 사실이나 향후 5년 내 조건 충족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많다.

북한의 핵·미사일 및 재래식 능력이 날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북·러 밀착과 북·중·러 대 한·미·일 대립 구도 속에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방전략을 중국 위협 대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동맹국에 역내 안보 책임 확대를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이 속도를 내게 되면 주한미군 병력 규모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업적 또는 국가 자존심과 같은 감성적 차원이 아니라 국익 차원의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사무총장은 주한미군의 급격한 변화를 배제하는 가운데 감시정찰 및 타격자산 등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을 국방비 증액을 통해 확보하면서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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