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李대통령 개헌의지 표명 큰의미…분권형 권력구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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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법, 비상계엄 등 정치 불안정 요인 상존"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대한민국헌정회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헌정회도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이 완성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 최소 4가지 사안을 새 헌법에 담을 시대적 요구로 규정하는 등 사실상의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헌정회는 "지난 대선 기간 중 밝힌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또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 이래 9차례 개헌이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작년 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발생하는 등 정치 불안정과 갈등 요인이 헌법상 상존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이 시급하다는 국민 여망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에 개헌이 이뤄지면 사실상 건국 이후 '제2의 제헌'의 의미를 갖게 돼 대한민국이 정치 선진국으로 동반 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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