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심포지엄 기조발제…"'안미경중'은 환상, 애매모호 입장이면 미중 모두 오해"
[촬영 김주형] 2017.11.22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김지연 기자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16일 "어차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찾아와야 한다면 한국군의 작전지휘 능력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빨리 찾아와서 자주국방 역량과 우리 군의 주인의식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이날 한반도미래포럼이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제7회 한반도미래포럼 심포지엄' 기조발제에서 전작권 전환을 "계속 연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주목됐다.
통상 보수진영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 이사장의 발언이 주목된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천 이사장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에 너무 까다롭게 나갈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가운데 대만사태에 동원 가능한 전력은 공군 2개 비행단뿐이고 이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 공중전력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라고 분석했다.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더라도 여파가 크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 외교의 방향과 관련, 중국이 안보 목적으로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얼마나 안이하고 위험천만한 환상인지를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미중 양측으로부터 경쟁적으로 콜을 받는 것이 일견 축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도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면 오히려 양국 모두의 오해를 받아 화를 자초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를 희생하지 않고 중국과도 잘 지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당연히 그 길을 가야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군사적·경제적 체급이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커졌고, 미국이 동맹과 관계 설정에서 친중·반중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대중 관계를 설정하는 데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천 이사장은 "중국의 환심을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을 움직이고 중국의 패권적 횡포를 막아낼 레버리지(지렛대)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중국 경제에 긴요한 기술이나 품목의 시장 지배력을 확보해 실효적 대항 수단을 보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심포지엄에 패널로 나오는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자료집에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과 관련해 "국방비 증액을 마치 미국 탓으로 돌리지 않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중장기 시한을 타깃으로 국방비 증액 목표를 설정하며 북한 위협, 중국·러시아위협, 인도·태평양 지역 불안정 문제 등에 대한 역량 증대 요소들을 포함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it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