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개헌 시기는 국회와 협의로 정해야…野와 논의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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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지선, 늦어도 총선서 개헌투표' 李대통령 약속 지키려 노력"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황윤기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9일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개헌 추진 시기와 관련해 "시기를 정하는 문제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분명히 공약으로 (개헌안 국민투표를) 빠르면 지방선거에, 늦어도 다음 총선에서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저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개헌안은 이미 공약한 것이라 정리가 돼 있고 문제는 언제 할 것이냐다"며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에서 발의하든 간에 국회 개헌특위 등 국회 논의에 따라 추진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부분은 국회와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며 "여당과의 협의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 야당과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하는 개헌 구상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위는 개헌안을 성안하는 곳은 아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을 정리해 국정과제 목록에 첨부할 것"이라며 "국정위는 개헌 추진 절차와 방법,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위가 개헌을 국정과제 목록에 포함할 예정이지만 문안이나 시기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 사항과 추후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 대변인은 국정위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이 이날 오전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지방균형 발전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자치 분권 강화와 균형 성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 방법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행정수도 완성은 새 정부와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이라 국정위와 지방시대위원회, 국회 상임위가 협력해 잘 챙겨나갈 주제"라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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