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특활비 與내부 이견' 추경 본회의 지연…檢개혁 후 집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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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본회의 직전 의총서 반대 분출에 '고육지책'…국힘은 특활비 증액 반대

국힘, '본회의 연기'에 "소수 야당 모독"…반대토론 대표 1인外 본회의 불참키로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안채원 김치연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검찰 특활비'를 놓고 이견이 불거지면서 4일 예정됐던 추경안 처리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통보로 본회의 일정이 연기된 데 항의하면서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된 약 31조8천억원 규모 추경안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주도했다.

당초 민주당은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본회의 직전 당내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검찰 특활비가 포함된 데 대한 이의가 상당수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에 들어갔다.

본회의 직전 개최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이 검찰 특활비 복원은 명분이 없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는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 복원해야 하지만 검찰 특활비는 성격이 다르다"며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검찰 특활비를 늘리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 의총에서 우세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반영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며 의총을 정회하고, 본회의를 오후 8시께로 미루자는 의사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후 다시 내부 논의를 통해 검찰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수정안으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검찰 특활비는 법무부 장관 승인 하에 쓸 수 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말 저희가 특활비를 삭감했던 이유는 투명성이 결여되고 윤석열 정부가 지침대로 증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며 "특활비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검증 절차를 통해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당초 공지된 본회의 시각에 맞춰 회의장에 대기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8시 본회의' 소식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날 본회의 일정이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몇 차례 수정돼 일방적으로 공지됐다며 "소수야당 의원들과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작년 11월 29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활비를 모두 삭감했던 전례가 있다"며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논리를 바꿔 감액했던 특활비를 부활시켜 놓고 내부 이견 때문에 본회의 일정이 무한정 연기되고 국민을 지치게 만드는 폭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 오늘 회의는 더는 속개하기 곤란하고 다음 주 월요일(7일)이든 화요일(8일)이든 언제든 날짜를 정해주면 본회의 소집에 응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의총에서 (본회의 연기를) 결정하고 그냥 가버린 처사는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예의도 없는 일방적 행동"이라며 "과반(의석)수가 있으니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소위 야당에 대한 존중은 눈곱만큼도 없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본회의가 개최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박수민 의원이 참석해 추경안 상정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박 의원이 대표로 반대 토론에 나서 일방적인 추경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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