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행위별수가제로 과잉진료 일상화…공공의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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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료 금지하고 모든 비급여 진료 관리해야…환자중심 정책 절실"

"공공병원·보건소 의사 태부족…지방의료원 의사 인건비 年 6억2천까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찬성하며 새 정부가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통제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정부 당시 의대 증원에 반발해 1년 넘도록 집단행동을 해온 의사집단이 또다시 반대하는 정책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작년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공공병원과 보건소의 의사 결원은 각각 42%, 44%에 육박했다"며 "지방의료원 의사 인건비는 최대 연 6억2천만원까지 상승했다"고 말했다.

남 팀장은 "의료 수요가 낮아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필수·중증·응급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대가 없는 지자체에 공공의대와 병원을 지어 의료 자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대 졸업 후 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하자"고 했다.

공공병상 비율도 현재 10% 수준에서 20%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고 지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남 팀장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은 51조원에서 103조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며 "의료공급자에게 행위·재료별로 비용을 주는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해 과잉 진료가 일상화하고 재정 지출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정부가 모든 비급여 진료를 신고받아 관리하는 한편 가격 상한을 제시하자"는 방안과 "의료행위별로 쪼개서 수가를 주는 행위별 수가제를 진료 과목·지역·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지불제도로 개편하고 의료비 총액을 정해 지출을 배분하도록 하자"는 안을 내놨다.

경실련은 이런 주장을 토대로 여당이 내걸었던 대선 공약을 평가하며 "전 정부와 달리 공공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원칙적 방향을 제시한 데 그쳤기에 임기 내 달성 가능한 구체적 기준과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또한 공공의대 설치와 공공병원 인력 확충, 혼합진료 금지·비급여 관리를 요구했다.

이 밖에 연대회의는 '아픈 사람이 의료를 제공받고 쉴 권리'를 요구하며 국민 건강권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한국노총은 상병수당 도입 등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의료 정책을 '환자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환자기본법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내에 환자정책국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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