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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앙정부 채무 1천141조2천억…1년 새 48조7천억 증가(종합)

입력 2025-05-30 16: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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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23년 45.5%→지난해 44.8%로 감소


감사원, 국가결산검사보고서 국회 제출…5.7조 오류 확인




국가채무(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지난해 중앙정부의 채무가 2023년보다 48조7천억원 늘어난 1천141조2천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30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781조3천억원(68.5%),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359조9천억원(31.5%)이었다.


다만, 지난해 중앙정부의 채무액은 늘어났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44.8%로, 2023회계연도(45.5%) 대비 0.7%포인트(p) 낮아졌다.


지난해 세입과 세출 결산은 기획재정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으며, 중앙정부 채무 규모에도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2024회계연도 세입은 535조9천억원, 세출은 529조5천억원이었으며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오류 수정

[감사원 제공]


반면, 재무제표에서는 총 5조7천억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자산 항목에서 2조9천억원, 부채 항목에서 1천억원, 재정운영결과 항목에서 2조7천억원의 오류가 발견됐다.


가령, 자산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사회기반시설 취득 및 사용 수익권 인식' 항목에서 회계 처리 오류로 2조2천억원의 과소 계상과 2조원의 과대 계상이 발생했다.


부채에서는 방위사업청의 '장기미지급금'과 '충당부채' 회계 처리 오류로 각각 1천635억6천만원의 과대 계상과 416억원의 과소 계상이 나타나는 등의 오류가 있었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3천218조4천억원으로 검사 전보다 2조9천억원 줄었고, 부채는 총 2천585조7천억원으로 점검 전보다 1천억원 감소했다.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을 차감해 산출하며, 검사 전 58조7천억원에서 검사 후 61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재무제표상 5조7천억원 규모의 오류는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10조4천억원 규모의 오류와 비교할 때 약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다.


아울러 감사원이 재무제표 첨부 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 보고서,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 2조3천829억원, 물품 16억원, 채권 15억원이 각각 장부에 과소 계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류 수정 후 국유재산은 1천344조5천억원, 물품은 16조5천억원, 채권은 576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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