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崔대행, 마은혁 조속히 임명해야"…與 "직권남용"(종합)

우의장 "헌재 얕잡아보는 태도"…與 "崔대행, 절대 응해선 안 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곽민서 김정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 결정 후 2주째인 오늘까지도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다.

우 의장은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로,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며 "최 권한대행은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지 국민에게 공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며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이 커져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헌법 질서 부정행위가 지속되면 공동체에 재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부터 헌법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지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지난주 우 의장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우 의장은 납득하지 못했다고 박태서 공보수석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마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 대행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공보수석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명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도 국회가 임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 의장이 자신의 직무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인권재단은 여야가 5명씩 이사를 추천하게 돼 있고 우리 당은 5명을 추천했지만, 민주당은 추천하지 않았다"며 "우 의장이 민주당을 향해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한 적이나 독촉한 적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문에도 임명을 강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위반이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은 우 의장의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가진 헌법적 견해를 그대로 견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서울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한미연합훈련 참관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마 후보자 임명은 헌법 관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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