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또 부지 검증 미흡…민간 연소시험시설도 차질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485억원 사업, 부지 확보 지연에 올해 예산 20억원 집행률 0%

드론 특화단지도 1년 이상 지연…지자체 제안 사전 검증 도마에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우주항공청이 485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민간전용 발사체 엔진 연소시험시설 구축 사업이 부지 확보 지연으로 올해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제공하기로 한 부지의 활용 가능성을 예산 확정 뒤에야 검토하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에 이어 부지 검증 미흡에 따른 사업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민간 연소시험시설 예산 집행 0%…나로우주센터로 부지 변경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주청의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사업은 올해 예산 20억원을 편성했으나 부지 확보 지연으로 지난달까지 집행률이 0%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민간기업이 개발하는 다양한 우주발사체 엔진의 연소시험 지원용 공용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주청이 제출한 추진 경과에 따르면 우주청은 일단 지난해 예산을 확정한 후에야 고흥군이 제공하기로 한 부지를 검토했으나 고흥군이 기획한 부지가 사전 검토가 미흡한 것을 확인해 대체 부지를 요청했다.

이후 고흥군이 후보 부지를 제안했으나 지자체 확보 부지는 1곳이었고, 우주청이 제안한 부지도 어업권과 토지소유권으로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고흥군은 군 내 우주랜드 부지를 제안했지만,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변경 및 환경·재해 영향 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에 2년 이상 소요된다고 우주청에 통보했다.

우주청은 다시 연내 사업 착수가 가능한 부지를 요청했지만 고흥군은 기존 부지를 고수했고, 결국 우주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내 부지를 사업부지로 활용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현재도 포화도가 심한 나로우주센터 내에 새 부지를 확보하려 하면서 항우연 내부에서는 새 공간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예산을 한 푼도 못 쓴 상황이지만, 우주청은 올해 12월 협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으로 시설 구축 비용 33억원을 편성한 정부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계획대로 올해 말 협약을 맺어도 후속 설계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예산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드론 특화단지도 부지 문제로 지연…반복되는 사전 검증 미흡

우주청의 부지 확보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우주청이 사업비 3천억원 규모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원시가 제안한 창원교도소 이전 부지를 활용하려 했으나, 사업 추진 연구용역 착수 6일 만에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고 용역을 중단한 사례가 지적됐다.

당시 창원시는 교도소 이전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식 기획서와 입지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없었고, 교도소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없었는데, 우주청은 지자체 말만 믿고 사업 용역을 발주한 것이다.

결국 사업 계획이 전국 단위로 재설계를 거치면서 이 사업도 1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청이 우주항공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가 느는 만큼 지자체의 제안만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사전 검증 체계를 갖췄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주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공무원 조직에선 일어나지 않을 행정 미숙으로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다"며 "적기에 민간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shjo@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