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업체 동원 '관세 0%' 맥아 부당확보…맥주업체 54억원 탈루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퇴직자 설립 협력업체 내세워 FTA 저율관세할당 물량 가로채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퇴직자 명의의 이른바 '바지 업체'를 내세워 '관세 0%' 맥아를 부당하게 확보해 50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맥주 수입업체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5일 A 업체와 그 대표 등 관계자 9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할당물량(FTA TRQ) 제도를 악용해 맥아 5천307t을 부당하게 확보하고 관세 약 54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FTA TRQ 제도는 물가 안정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물품의 일정 배정 물량에는 관세율을 낮게 매기고, 그 나머지 물량은 FTA 관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관세 제도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맥아 FTA TRQ 물량을 배정받으면, 해당 물량에는 최고 161.4%인 관세율이 0%가 되는 방식이다.

다만 신청업체 수에 따라 무관세 물량이 균등하게 배분되기 때문에, 업체 수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은 한정돼있다.

이번 업체는 이를 악용해 퇴직한 임직원들이 설립한 2개의 협력업체 명의를 이용, TRQ 전체 물량의 50%를 확보하고 협력업체들에는 실제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 업체가 바지업체 두 곳을 끌어들이면서 다른 경쟁업체들은 기존에 받던 배정량이 줄어들어 그 외 물량은 높은 관세율로 수입하는 피해를 봤다.

서울세관은 정보 분석과 압수수색을 통해 협력업체들이 수수료만 받고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밝혀냈다.

관련 업체 및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포탈한 관세 전액에 대한 추징 조치도 마쳤다.

윤청운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앞으로도 저율관세 혜택을 사유화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aewon@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