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1곳서 온누리상품권 8억 결제…중기부, 법인깡 적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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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9개월간 '선물하기'로 216억원…전수조사로 실체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으로 122명이 상품권 8억원어치를 옷 가게 한곳에서 결제하는 등 '법인깡'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속출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스템으로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 원주의 한 의류·신발 가게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122명이 상품권을 보냈고, 총 8억2천만원이 결제됐다.

서울 동작구의 한 소매업장에서는 370여명이 계정 20여개에 모은 상품권 25억원어치가 쓰였고, 이 가운데 한 계정이 3억1천만원을 사용한 경우도 확인됐다.

특히 1명이 선물하기로 205번을 보냈거나, 하루에 50번씩 총 1억원을 보낸 경우도 있었다.

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현금보다 10% 낮은 금액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진 못했지만 온누리 상품권을 선물로 주고받은 사람과 결제된 매장 모두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짚었다.

장 의원 집계 결과,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모은 계정은 327개였고, 모인 돈은 216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41억6천만원은 상품권을 산 기록조차 없는 '유령 계정' 80개에서 나왔다.

이들은 여러 명이 각자 명의로 10%를 할인받아 상품권을 사서 선물하기로 한 계정에 모은 뒤, 즉시 결제해 인당 보유한도인 200만원을 비워서 다시 상품권을 받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장 의원은 분석했다.

이렇게 돈을 보낸 3천967명이 챙긴 총 할인 금액은 17억원이고, 1인 평균으로는 43만원이었다.

모인 돈을 받자마자 소수 가게에서 결제하는 방식이 상품권 현금화(깡)와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중기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잡혔어야 할 사례지만, 실제로 조치가 이뤄진 것은 없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법인깡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9개월간 잡지 못했으며, 전수조사와 수사 의뢰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명의를 동원한 소수의 차익으로 새지 않도록 국민 전체의 유익을 기준으로 제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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