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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항공우주학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통합 방안에 대해 "항공안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직개편"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항공우주학회는 항공안전은 국가 핵심 안전 분야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의사결정의 객관성,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항공·철도사고 조사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독립시킨 취지와도 일치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기관 통합과 관리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항공안전기술원 통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학회는 또 항공 산업의 해외 진출에서 상대국 규제당국이 인증기관의 지위와 독립성을 중요시한다며 통합에 따라 항공안전 전문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 부담과 협상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항공산업의 미래를 조직 통합에 따른 행정 효율성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항공안전기술원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강화해달라 촉구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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