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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경과 비교 시연…불법 촬영 악용 우려 제기
"가이드라인 마련 속도 높일 것"…정부 규율 체계 미흡 지적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2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AI) 스마트글래스의 불법 촬영 악용 우려와 관련해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속도도 더욱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보좌진 3명에게 일반 안경과 메타의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하게 한 뒤 배 부총리와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등에게 스마트글래스 착용자를 맞혀보도록 했다.
최근 스마트글래스가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별하기 어려운 형태로 출시되면서 불법 촬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대학가와 각종 자격시험에서도 스마트글래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추세다.
이 의원은 "일상에서 느끼는 도촬 불법 촬영에 대한 공포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거의 없다"며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대응 및 규율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관련 문제성에 대해 지적했고, 노동부나 교육부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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