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T 이사장 "출연연 처우개선, 근본적 해법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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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개선해선 한계"…연구수당 우상향 목표

내년 상반기 개편 계획 마련…연구계는 소득 감소 우려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수당에 대해 우상향 목표를 갖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개편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NST 이사장은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연연 연구수당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종합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연구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으로 이에 따라 실행 계획을 만들겠다고 김 이사장은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우상향시키겠다는 전반적 목표를 갖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인센티브기 때문에 기관 및 연구자마다 민감해 일률적으로 발표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연연 처우개선율이 현장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김 이사장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송기헌 과방위 의장은 "능력에 맞게 대접하는 정도의 보상은 있어야지만 정말 인재들이 모일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연구수당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확보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데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출연연 처우가 계속해 나빠지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의 우수 인재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며 "결국 이 부분은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처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결부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금씩 개선해서는 이것을 개선하기 힘든 만큼 한 차원 초월적인 접근 방법으로써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위원님들과 저희가 안을 만들고 또 정부와 함께 노력해서 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편 이후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NS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현장 소통을 늘려달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이사장은 "30년간 해 왔던 제도가 하나씩 바뀌게 되며 과도기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혼란을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아직은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처우개선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강연·자문·창업 등 비급여적 처우는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진수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회장은 "PBS 폐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개혁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보수의 일부였던 연구수당을 성과연동형으로 바꿀 때 오히려 기존보다도 소득이 줄어드는 연구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일정 부분을 기본급여에 안정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NST 내에 연구자협의회를 상설로 설치해 현장 연구자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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