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가격비교 면제'…조달청 '우수제품'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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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4만원짜리가 18만원?…조달청이 입찰경쟁 없이 우수제품 찍어줘서"

김영환 "담당자는 중대 실책 없으면 면책…제조 현장 가서 직접 조사해야"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18만원짜리 유선 전화기가 나라장터에서 팔릴 수 있는 이유는 조달청이 우수제품으로 찍어줘서 그렇습니다."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달청이 지정하는 '우수제품'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우수제품은 특허·신제품(NEP)·신기술(NET) 등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기술과 품질 평가를 거쳐 지정한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나라장터를 전수조사했더니 민간에서 4만5천원 하는 전화기가 나라장터에서는 18만2천원이고, AI 멀티탭은 19만8천원"이라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조달청이 우수제품으로 지정해줘서 그렇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달청이 우수제품 만들어 주고, 입찰 경쟁 없이 다른 제품의 부속품으로 얹어서 비싸게 받는다"며 "특허를 물려주고 돌려가면서 인증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도 "우수제품 제도는 생산 현장의 실태조사가 중요하다. 최대 6년을 지정받는데 혜택은 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며 "또 가격 비교 절차가 면제되고, 해당 물품을 사더라도 고의가 없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받는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핵심은 현장에서 직접 생산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AI멀티탭은 중국 제품일 수도 있다"며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거나 완제품을 들여와 도색만 새로 한 폐쇄회로(CC)TV나 노면청소차 등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조달청이 직접 제조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며 "관리실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AI 빅데이터로도 어려울 수 있다. 이 문제는 온오프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병행돼야 우수제품 제도에 구멍이 안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승보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지정 후 계약할 때는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간에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걸러지지 못한 것들이 지금 나온 것 같다"며 "현장에서 점검을 강화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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