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韓 개인정보 보호체계 상당히 뒤처져…보안 투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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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가치 높아져 공격 표적돼…관계부처 협력해 체계 개선"

"대형 유출사고, 기본 보안조치 미흡 탓"…개인정보위 명칭 변경엔 '신중'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안과 보호 관리체계가 상당히 뒤처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왜 이렇게 한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한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IT 발전에 투자한 것에 비해 그동안 보안 투자는 굉장히 부족했다"며 "개인정보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우리나라가)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진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인정보위 외에 보안을 관리하는 부처들이 따로 있다"며 "이들 부처와 협력해 최대한 이 체계를 바꿔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정부24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를 거론하며 피해자에 대한 통지가 늦어진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피해자에게 72시간 이내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24 정보가 뚫렸는데 72시간이 아니라 한 달이 넘게 지나서 알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통지 시점에 대해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고 소수의 몇몇 곳에 집중해 저장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 예산이 지난 5년간 45% 증가했는데도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성과가 뭐가 있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위원님 말씀에 당연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많은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기본적인 보안 조치 미흡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요즘 AI 해킹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다 보니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범위도 광범위해졌다"면서도 "접근권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암호화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상 트래픽을 감지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대형 사고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칭을 '개인정보위원회'로 변경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면서도 보호한다는 점에서 보호로 목적이 귀결되는 측면도 있다.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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