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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품에 국가인증상표 부착·정품인증기술 적용 등 정부가 대응
[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확산하는 가짜 K-브랜드를 차단하기 위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제조약 형태로 전 세계에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인 '상표권'을 활용해 정부가 국가인증상표 권리자로 기업과 함께 위조상품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되면 권리를 침해당한 대한민국 정부가 각국 법이 보호하는 범위에서 상표권을 적극 행사한다.
기업은 국가인증상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자사 제품에 국가인증상표를 부착할 수 있다.
국가인증상표에는 한국조폐공사가 개발한 최신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해 위조를 어렵게 할 계획이다.
해외 소비자는 별도 앱 설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K-브랜드 제품에 부착된 국가인증상표를 스캔해 정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스캔 정보를 분석해 위조상품 유통 지역을 파악하고, 현지 수사·집행기관과 연계해 단속에 활용한다.
현재 삼양식품·아모레퍼시픽·한국인삼공사를 비롯해 우수 중소기업 등 3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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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증상표 사용 기업에는 정·가품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 권한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현지 단속도 강화한다.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에 집중적으로 송출한다. 이를 통해 해외 소비자가 국가인증상표 'K'를 직접 스캔해 정품을 확인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해외 위조상품 수사·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수사기관인 인터폴에 전문인력을 파견, 상습적이고 대규모로 K-브랜드 위조 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는 우리 기업만의 자산을 넘어 국민의 열정과 도전이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가짜 상품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고, K-브랜드가 세계 어디서나 믿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OECD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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