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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업종별 여건 맞춘 노동정책 필요"…규제개선 건의

입력 2026-09-29 1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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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중소기업위원회 회의…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초청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제101차 회의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중소기업계가 업종 및 기업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노동정책 마련과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초청해 '중소기업위원회 제10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20여명이 참석해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윤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각자의 업종과 기업 여건에 맞게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고용·노동정책이 필요하다"며 "업종별 특성에 맞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외국인력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제 개선을 비롯해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법정의무교육 이수 방식 개선, 4대 보험 통합 처리를 위한 원스톱 포털 도입 등을 건의했다.


특히 오상호 매일식품 대표는 계절적 성수기나 긴급 수주 등으로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의 사전 등록과 돌발 상황 발생 시 선(先)착수·후(後)보완이 가능한 간이신고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이효성 케이에스오토시스 대표도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배정의 유연성을 높이고 숙련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주제로 강연한 권 차관은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전환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짚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권 차관은 청년·중장년·외국인력 등 인재 확보와 일·육아 양립 지원, AI 활용 역량 강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권 차관은 "중소기업의 현실과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살피면서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ur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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