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웹 결제·제3자 결제 확대…서비스별 맞춤 수수료 적용"

메타 '앱마켓 연령 인증' 주장엔 "책임 떠넘기기"

[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싱가포르=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구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외부 웹 결제와 제3자 결제의 선택권을 넓힌 새로운 인앱결제 수수료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앱마켓에 청소년 연령 확인 책임을 맡겨야 한다는 메타의 주장을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하면서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정보 노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시스템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윌슨 화이트 대외협력 및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은 17일(현지시간) 구글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디어테이블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구글, 방미통위 조사 후 국내 수수료 개편…외부 결제 선택권 확대

화이트 부사장은 이날 구글플레이 수수료 모델 개편과 관련한 방미통위와의 논의 과정을 전했다.

앞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난 4월 화이트 부사장과의 면담에서 국내 개발사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새로운 결제 모델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화이트 부사장은 "당시 김 위원장을 만나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다지고 새로운 결제 모델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라며 "현재 방미통위가 구글플레이 비즈니스 모델의 일부 측면을 들여다보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당국의 조사 절차를 존중하고 구글이 출시할 새로운 결제 모델이 당국의 우려 지점을 해소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미통위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현재 글로벌 주요국에서 인앱결제 외에 외부 웹사이트로 아웃링크를 연결해 결제하는 방식과 제3자 대체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는 등 결제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앞서 구글은 외부 결제 링크 이용 시 개발자가 부담하는 서비스 수수료를 낮추고, 신규 이용자 획득(초기 2년)과 지속적인 서비스 단계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등 결제 선택권을 강화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개편안을 예고한 바 있다.

화이트 부사장은 "과거 플랫폼 출범 초기에는 일률적으로 30%를 부과하던 고정 수수료 체계였지만 개발자 피드백을 반영해 지금은 서비스 유형이나 개발사 규모에 맞춰 유연한 수수료 구조로 진화했다"라고 강조했다.

◇ 메타의 '앱마켓 연령 인증' 주장에 구글 "책임 떠넘기는 미봉책"

화이트 부사장은 앱마켓이 소셜미디어(SNS)상 청소년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기 위해 연령 확인을 해야 한다는 메타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 등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 같은 플랫폼이 일괄적으로 연령을 인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화이트 부사장은 "청소년 온라인 안전 강화는 중요하지만 앱스토어에 책임을 떠넘기는 건 이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드로이드 생태계에는 구글플레이 외에도 삼성 갤럭시 스토어, 원스토어 등 다양한 앱마켓이 있고 단말기에 사전 탑재되거나 웹에서 직접 내려받는 앱도 많다"라며 "앱마켓 하나에만 연령 인증을 맡기는 방식은 그럴싸해 보여도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앱 개발사부터 플랫폼, 콘텐츠, 제공자까지 생태계 내 모든 주체가 책임을 분담해야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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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창구는 글로벌 벤치마크"…디지털 성범죄 정보 노출엔 사과

화이트 부사장은 8년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이어 오고 있는 창구 프로그램에 대해 "단순히 자선사업이 아니라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 이익과 직결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

화이트 부사장은 "구글플레이는 전 세계 190개국 25억명 이상의 이용자를 두고 있지만 개발자들의 뛰어난 앱이 없다면 플랫폼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며 "한국은 지난해 구글플레이 활성 개발자 수 세계 1위에 오른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76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한 창구 모델은 다른 나라 정부에도 도입을 권하는 글로벌 벤치마크"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이트 부사장은 최근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정보 노출 사고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화이트 부사장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대규모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중대한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며 "문제가 인지된 즉시 원인을 진단하고 수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고가 변명이 될 수는 없으며 뼈아픈 배움의 기회로 삼아 플랫폼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시장 내 주요 플랫폼으로서 갖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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