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막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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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수익률 16.1%에서 17.0%로…원리금 회수 문턱 높아져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이르면 다음 주 초 대미 투자 1호 사업을 발표하기 위해 막바지 조율을 이어가는 가운데 발표를 앞두고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 변수로 떠올랐다.

원리금 상환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오르면 사업에 요구되는 수익률 문턱이 높아져 정부가 대미 투자의 원칙으로 내세워온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미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당시 연 4.73%였던 미국 2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5.40%까지 상승했다.

MOU에 따르면 한국 투자금의 상환 이자율은 '미국 20년물 국채금리+가산금리'로 정해진다. 가산금리는 한국의 자금조달 비용과 개별 투자사업의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한미가 협의해 결정한다.

가산금리를 0.3%포인트 수준으로 가정하면 원리금 상환 이자율은 MOU 체결 당시 5.03%에서 현재 5.70%로 높아진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 자체가 한국에 불리한 것은 아니다. 금리가 오르면 상환 이자율이 높아져 한국이 회수할 수 있는 이자도 늘어난다. 문제는 이 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충분한 현금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한국은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사업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미국과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했다. 한국이 1달러를 회수하려면 사업에서 2달러를 벌어야 하는 구조다.

원리금을 20년에 걸쳐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회수한다고 가정할 때 사업 전체에 필요한 연간 수익률은 MOU 체결 당시 16.1%에서 현재 17.0%로 약 0.9%포인트 상승한다.

첫 투자 사업으로 거론되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6.3GW) 역시 수익성 확보가 만만치 않은 과제로 떠올랐다.

223억달러 규모로 알려진 이 사업에서 한국이 원리금을 회수하려면 엔시날 발전소가 20년간 벌어들여야 할 현금흐름은 총 680억달러에 달하며, 연간으로는 매년 약 38억달러를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국내 발전사 최초로 미국에 진출한 한국남부발전은 2022년 6월 상업운전에 들어간 1.085GW급 미시간주 나일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에서 운영 수익 1억달러를 국내로 회수했다고 지난 3일 밝힌 바 있다.

엔시날 발전소의 설비 용량이 더 크더라도 연간 수십억달러의 현금을 창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과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미국 정부의 지급·대출 보증, 추가 공사비 발생에 대한 청구 제한 약속 등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1호 사업에서 수익성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향후 이어질 2∼3호 사업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기에 첫 단추부터 신중하게 끼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대미 투자 협상에 대해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얘기를 또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관세 협상을 돌아보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며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국익이란 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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