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호남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안정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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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강댐 발전용수 전용 근거 미비…지역 물 갈등 가능성"

"기후부, 공급량만 제시하고 구체적 근거 안 내놔"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에 활용하기로 한 댐들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영산강 수계 지역과 섬진강 수계 지역 사이 '물 갈등'도 해소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17일 입법조사처는 '팩트 체크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안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 "반도체 생산 공정 특성상 용수의 양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역시 필수"라면서 "(정부가 호남 반도체 산단 물 공급에 활용한다고 한) 댐들의 연도별 물 유입량과 유출량 변동성이 커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t 정도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동복댐 30만t, 장흥·보성강·나주댐 각각 10만t, 주암댐 5만t 등으로 나눠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댐에 더해 광주제1하수처리장에서 하루 30만t의 하수재이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입법조사처가 장흥댐, 보성강댐, 나주댐, 주암댐 최근 5년(2021∼2025년) 물 유출입량을 분석한 결과, 강수량이 많은 해에는 유입량이 5년 평균보다 84%나 많은 사례(2024년 보성강댐)가 나오는가 하면 강수량이 적은 해에는 평균보다 72.2%나 적은 경우(2022년 장흥댐)가 있었다.

정부가 매긴 생활·공업용수 이수 안전도를 봐도 영산강 3.4등급, 금강 2.9등급, 섬진강·한강 2.4등급, 낙동강 1.9등급으로 영산강이 가장 '불안정'했다. 이수 안전도는 물 부족 비율이 0∼1%이면 1등급, 1∼5%면 2등급, 5∼10%면 3등급, 10∼15%면 4등급, 15% 이상이면 5등급이다.

입법조사처는 발전용댐인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목적 외 사용'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발전용댐은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공업용수를 공급하고도 사용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용댐 발전용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한 문제는 화천댐 물을 활용하기로 한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도 똑같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용인 반도체 산단을 추진하며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같은 방식으로 호남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호남 반도체 산단이 조성되는 광주는 영산강 수계에 속하지만, 산단에 공급되는 용수 대부분은 섬진강 수계에서 온다면서 지역 갈등 문제도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섬진강은 물길을 변경해 장기간 다른 지역에 용수를 배분해왔다"면서 "호남 물 이용 이해당사자 사이 갈등은 이전부터 존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관리 협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호남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을 담당하는 기후부는 대략 계획만 발표한 채, 언론과 학계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기후부는 기존 보고서에서 호남 물 부족을 전망했음에도 댐 용수와 하수재이용수 공급 목표량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타당성 검토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전 국민 관심사인 대규모 국책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용수 공급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제시한 뒤, 그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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