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단체, 배달플랫폼과 상생협의체 추진…"수수료 개선 요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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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중기중앙회서 기자회견…"배달거리 조정안도 다시 논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외식업 관련 5개 단체가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직접 협상하는 민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수수료 체계와 약관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이날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주요 배달 플랫폼사와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수수료 체계 도입과 불합리한 규약 개선, 상생 캠페인 전개 등 현장 중심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달 플랫폼 기업에 합리적인 수수료 개편과 점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상생안을 마련해 5개 단체와의 공식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수수료 수준과 관련해서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5%대로 낮추는 방안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체 측은 "처음 논의했을 때는 5%대에 다들 동의했었지만,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기각 결정이 나면서 이 요금제 논의가 수면 아래로 잠기게 됐다"고 말했다.

배달거리와 비용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 측은 배달 주문이 주로 짧은 거리에서 이뤄지는데도 현재 약 4㎞ 범위에 동일한 요금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며 앞선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배달 플랫폼 측이 주문 가능 거리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개 단체와 배달 플랫폼이 관련 논의를 이어가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화에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적·제도적 논의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민간 협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민간 협의에서 도출된 합의가 현장에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5개 단체는 조속한 시일 내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에 대한 과징금 결정 이후 플랫폼사들의 대응을 지켜본 뒤 5개 단체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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