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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보수' 5년간 75% 증가…황희 의원 "주거 품질·안전 담보해야"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매년 16만건 안팎의 시설보수 및 하자 요청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보수 요청이 접수된 지 90일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은 사례도 400건에 육박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주택 시설보수·하자 관리 현황'에 따르면 작년 시설보수·하자 접수 건수는 15만8천796건이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한다.
시설보수·하자 접수 건수는 2022년 14만5천519건, 2023년 18만1천40건, 2024년 15만4천488건, 2025년 15만8천796건으로 매년 16만건 안팎을 기록했다. 올해도 8월까지 11만2천478건이 접수됐다.
보수 유형에는 천장 누수와 벽면 곰팡이, 바닥 균열 등 건축 관련 문제뿐 아니라 가스경보기 작동 불량, 소화배관 누수 등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례도 포함됐다.
문제는 보수 요청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거나 같은 시설에서 보수가 반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8월 기준 미처리된 시설보수 3천424건 가운데 LH의 일상보수 처리 기준인 15일을 넘긴 건은 1천134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389건은 90일 이상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가장 오래 지연된 사례는 2023년 접수된 천장 방수공사로, 접수 이후 664일 동안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같은 주택 동일 시설에서 2회 이상 보수 요청을 받은 '반복 보수'도 늘고 있다.
반복보수는 2021년 1천374건에서 2025년 2천404건으로 5년 새 75.0%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천269건이 발생했다.
황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주거 지원 수단이지만,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고 건물별 구조와 설비가 달라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쉽지 않다"며 "공급 속도뿐만 아니라 입주 이후의 주거 품질과 안전까지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과 시스템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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